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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자진신고 감면제 中企 중심 개선돼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순위 신고자에 한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강요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담합에 가담하고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시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면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에서는 담합 주도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고, 1순위 신고자가 대기업이고 2순위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
산업·IT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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